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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금 커뮤니티 반응

대법원 판결과 대법관 관련 소식과 글이 올라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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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드는 생각 (보배드림, 새 창)

    보배드림추천151댓글21조회5,660

    이 글은 오늘 나온 대법원 판결을 두고, 판결을 내린 이들이 어른답지 않다고 비꼬는 내용이에요. 글쓴이는 이런 판결 태도에 회초리가 필요한 시절이 왔다고 결론지어요. 보배드림 (새 창)에서는 사법개혁과 조희대 탄핵을 요구하거나 사법부를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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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속보] 민주당, 의원총회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정 (뽐뿌, 새 창)

    뽐뿌 외 1곳추천 합계55댓글 합계116조회 합계10,462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다룬 글들이에요. 이토랜드 (새 창)에서는 너무 늦었고 어차피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뽐뿌 (새 창)에서는 임기가 7개월 남아 추진해도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반응과 빨리 제대로 진행해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반응이 맞섰어요.

    묶음 상세 보기 ([속보] 민주당, 의원총회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정)
  3.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격려금 예산이 삭감된 뒤 더불어민주당에 대법관 월급 20% 인상을 요청했어요. 인상이 어렵다면 직무성과금 연 2000만원 지급을 대안으로 제안했다고 해요. SLR클럽 (새 창)에서는 대법관 보수 요구가 과하다는 점을 두고 분노와 비난이 많았어요.

    묶음 상세 보기 ([단독] 조희대 대법원, 격려금 삭감되자 월급 20%증액요구)
  4.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덕수 파기환송 선고를 두고 '역사적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어요.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19일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했어요. 다모앙 (새 창)에서는 말만 하고 현수막이나 규탄으로 끝난다며 행동 없는 모습을 비꼬는 반응이 많았어요.

    묶음 상세 보기 ([속보]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대법원 결론, 역사적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

그 전 글 8묶음

  1. 윤건영 의원이 겸공에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과반을 얻으면 대법관 국회 동의를 해줄지 묻고, 대법원을 장악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글쓴이는 민주당이 늘린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임기 뒤 어떤 불행이 닥쳐도 본인이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딴지일보 (새 창)에서는 대법원 장악 얘기에 민주당은 찍기 싫다거나 누가 되든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묶음 상세 보기 (국짐이 총선150석이상하면 대법원을 장악한다네요..)
  2. 대법원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은 임금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항우연 달탐사 연구원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결과를 뒤집은 판결이에요. 루리웹 (새 창)에서는 연구자 처우와 인재 유출을 걱정하며 판결을 비판하는 반응이 많았어요.

    묶음 상세 보기 (대법원, “(밀린) 연구수당, ‘임금’ 아니다” 판결)
  3. 50대 부부가 뒤로 걷다 블박차 옆구리에 부딪혀 동반 입원 후 대인 요구해요. 1심 판사는 부부에게 1인당 백만원씩 주고 끝내라고 판결해요. 이토랜드 (새 창)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선 정지하자, 1심 판사를 비판하며 AI 판사 도입 얘기가 이어져요.

    묶음 상세 보기 (한문철 레전드 백스텝 부부 대법원 판결)
  4.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한덕수 전 총리의 석방은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책임을 대법원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글쓴이는 민주당에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보고 김민석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단순한 석방 반대만으로는 구속을 연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딴지일보 (새 창)에서는 말만 하지 말고 현수막이나 걸라며 비꼬는 반응과 김민석 대표의 자격을 깎아내리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묶음 상세 보기 (김민석 "한덕수 석방 결코 용납 못해..모든 책임 대법원이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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