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은 임금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항우연 달탐사 연구원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결과를 뒤집은 판결이에요.
루리웹 (새 창)에서는 연구자 처우와 인재 유출을 걱정하며 판결을 비판하는 반응이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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