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마약 투약 후 성관계한 男…2심서 형량 줄어 (인스티즈,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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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하고 한 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재판부는 원심 징역 9년에서 형량을 낮추면서 초범인 점, 배우자의 선처 탄원, 피해자별 1000만원 공탁을 일부 참작했어요. 인스티즈 (새 창)에서는 공탁 제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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