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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원 판사 ㅋㅋ (이토랜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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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이 다수의견으로 한덕수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을 다루면서, 계엄 선포 전후 행위를 나눠 판단했다는 내용이에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와 선포 후 상황이 구체적으로 다르다고 보았어요. 이토랜드 (새 창)에서는 계엄 판단이 사법부의 문제라는 반응과 로펌, 전관예우 이야기로 이어지는 반응이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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