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의 내란죄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예요. 글쓴이는 이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졌다며 조희대와 다수의견 대법관 전원의 탄핵을 주장했어요.
뽐뿌 (새 창)에서는 국헌문란이 인정되지 않아도 단순가담으로 몇 년 형을 받을 것이라는 반응과, 2심 형량을 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예상하는 반응이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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