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A씨가 벌금형을 세 차례 받았지만 출국명령 취소소송에서 이겼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글쓴이는 이 판결이 국민의 목숨이 가해자만도 못하다는 뜻이냐며 분노를 드러냈어요.
보배드림 (새 창)에서는 판사를 향한 욕설과 비판이 이어지고, 벌금형의 집행유예 문제를 짚는 반응이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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