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월부터는 만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국내 최소 거주 기간 규정이 없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었어요.
더쿠 (새 창)에서는 5년은 짧으니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반응이 많고, 5년 기준이 허술하다는 말도 이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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