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탉 납치, 상해 2심 절반 감형시킨 판사의 감형 판례들 (개드립,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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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 살해시도 일당, 항소심서 징역 30년과 25년이 15년과 12년으로 감형돼요. 80대 무속인 숯불 고문 사건은 무기징역이 징역 7년으로 감형돼요. 개드립 (새 창)에서는 판사의 잦은 감형을 비꼬거나 판사 감사, 법관외부평가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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